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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하는가게 를 양도계약하고계약금800만원은매도자의 아들에게입금하고 진행중 현재영업하는 매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계약 이행이 중단되었는데
제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채권자로서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망인의 채무가 더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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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엄벌 탄원서도 판결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을 판결 선고전날에 주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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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가압류의 경우 3년 안에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말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연장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가압류하는 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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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배송중 상품훼손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상대방에게 배송직후에 촬영된 하자에 대한 사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그러한 사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송상의 하자로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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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민사 혹은 형사 소송 당할수가 있나요?
거듭 질문하시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으나 1회적으로 타인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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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관련 소음 규제를 준수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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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르는 20년 된 가정법원 서류
해당 사건 기록이나 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당시 협의 이혼을 하였던 법원의 기록이 없다면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이혼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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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배송중 카드훼손에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결국 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이 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배송 직전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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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는데요?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낚시로 인한 미끼 투척이나 낚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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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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