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그 내용을 함부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기념일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현재 담당 교사거나 추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형사고소 후 엄벌탄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피해액이나 상대방 전과 등 양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자인 경우에도 범행 자금 사용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사용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대표자 등의 확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게 좋고그 반환받는 자가 관련 담당자로서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 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편향적인 내용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삭제되었어도 캡쳐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과 더불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을 잘 정리한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게시글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눈만 가렸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정확히 해명을 요구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