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부터 27년전인 1997. 12. 30.에 23명의 사형수를 상대로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군인이라는 이유로 대리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증거자료는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탈자가 초기부터 발생하였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하고의뢰한 인쇄업체에서 최종 컨펌을 거쳐서 인쇄한 것이라도 온전히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결국 법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므로, 1년이 경과될 때부터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폭행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이 신고 후에 별도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그 금액이나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검색해보시는 것이 적합합니다.네이버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상한요율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임대차의 경우 해당 가격대에서는 0.4% 상한일 것으로 보이고 그 보증금액이나 매매나 전세 여부 등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상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임대차계약서는 아마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서식으로 보이며,표준임대차계약서는 관계부처에서 만든 서식입니다. 보통 후자를 권장하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의 기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친척분이 고의적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등 사건 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친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통지서나 검찰 연락을 받은 걸 고려하면,현재 검찰단계에 혐의 인정되어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불구속은 말그대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다만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소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