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만 놓고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만이신 거라면 상소 등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이스 피싱인지 홍보성 문자인지 알기 어려우나,인터넷 전화로 연락이 온 것을 보면 단순 홍보 문자일지 의문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운전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화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미지급 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출 철회할 수는 없고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근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실제 감사 결과 근태로 인하여 징계가 내려졌다면그러한 제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