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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반환청구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해당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미상환을 이유로 월세를 미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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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관련 손해배상청구시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자동 계약 해지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여야 계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의 준비를 한 후에 그 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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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신고 가능한가요?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입금하는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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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되면 체납 세금도 면제되나요?
체납 세액의 경우 면책결정 확정에도 별도로 면책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를 수 닜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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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질문이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래전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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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민사법적으로도 양도는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계약서상에 단지 양도의 금지만 정하고 있다면 위탁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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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원가의 약10배해서 200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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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CCTV 관련 질문드려요
목적에 맞게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으나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보관합니다.범죄 사실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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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누군가 지우개가루를 넣은 게 맞다면 명백한 괴롭힘으로써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장과 말다툼한 부분을 신고한 것이라면 표현이 과격하나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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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무기 협박으로 인한 학교폭력 반복적인 폭력
특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화기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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