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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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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오라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사관과 소통하시어 여행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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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환불 소송 진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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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소액절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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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작성과정을 동영상촬영법적효력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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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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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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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빌린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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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고있었다고 허위 주장하고 다른사람에게 한말을 자기에게했다고 허위주장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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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하지 않으나보통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하는 부분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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