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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지상권이 뭔가요?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가설건축물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나요?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에 대한 계약없이 성립하는 것으로,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가치보호를 위한 것이고예시하신 무단 점유에 대해서까지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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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없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이외에도 숙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정폭력 등 사유에 한하고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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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사업중입니다. 릴스 영상 제작 문의 드립니다.
상업적 용도로 오디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음원 사용 허가를 받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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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51조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주택가 사거리에 도로로 사용된다며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것만으로 감액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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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행정소송 감경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면허 취소 구제 역시 생업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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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자가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고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전부 인정되면 패소한 근로자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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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별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약관을 게시해두고 있고제대로 찾지못하는 경우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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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도난 사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결국 CCTV나 목격자진술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범인을 찾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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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통장이나 카트 사용을 못하는지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기존 카드나 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변제금 마련이나 회생 신청사실을 안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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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확인 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 등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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