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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플랫폼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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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최근에는 위와 같이 유도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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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계약만료인데 보증금돌려줄돈이 없데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점유하면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는 등 조치를 취하야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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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아십니까?여자들하고 말다툼
상대방이 원치 않는 포교 행위를 계속한 점 당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접촉인 점을 CCTV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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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와 사임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요
사퇴와 사임의 경우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떠한 직위나 근로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후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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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항소심 재판의 경우 일 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항소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그리고 첫 기일에 증거 방법으로 주장한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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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진행시 효력이 있는지요?
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해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 기한을 도과한 경우,해당 대표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주주총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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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회사에서 이사가 1명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
10억 미만의 회사이고 이사가 과반주주권자라면,주주총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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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15일이내 해지가 가능한지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15일 만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해당 계약서에 해지 규정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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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는 기소유예가 떴는데 아직 어떠한 연락도 안와서요 혹시 왜그런건가요?
수사결과는 내부적으로 결자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질 수 있고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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