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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 판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판매한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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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흡연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낚시배는 금연구역이나,흡연한 경우에도 과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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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외국인이 한국어를 작성하기 어려워 도와준 것이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해당 고소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자격모용 부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고소권자와 무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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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계좌번호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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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울때
불법소각행위나 쓰레기를 쌓아 방치하는 행위는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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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SNS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켜둔 SNS를 이용한 경우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해당 SNS의 지인에게 본인인 척하며 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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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주고간 에어컨 판매를 하려는데 소유권이 제것이 맞나요 ?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였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집주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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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나 능력으로 행위하였음을,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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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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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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