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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비 지급에서 남은금액을 개인이 취득하였을 때 횡령죄인가요?
오전 근로자에게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거로 근로자가 식비를 절약하거나 식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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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러한 위반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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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압류 우편이 왔는데 가족집도 문제가 생기나요?
가족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본인 방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해질 수는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면 그 집 전체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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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지3년째 되가는데 신용점수가오르지안아요?
각 통신사나 보험사 은행마다 제약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파산 선고 후에도 성실히 경제 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을 유지하여야 신용 점수가 회복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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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우다가 얼굴을 가격했는데 안경을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 안경이 부러져서 눈을 다치거나 중상해 입은 경우 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러지기만 했다면 폭행이나 상해만 문제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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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거나 어느 정도 밝혀진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자잉므로 자녀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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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겠지만협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범행을 저지른 자가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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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SNS 내 공유 기능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라면,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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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음란물의 경우,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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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해두어 후순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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