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예금 등 가압류(주로 통장가압류)의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담보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은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아니므로 초범으로 판단될 것이나 이 경우에 더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약특허의 경우 주로 20년간 보호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특허권자로부터 제조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가압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담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본인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원본과의 동일성 자체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다만 원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하면 사본이 상태가 양호한 경우 필적 감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감정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고 매도청구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기 때문에,감정에 대한 입장이나, 기존 금액의 부당성에 대해 주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발언을 어디서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대일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해당 카페 등에 게시한 경우에도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미지급 시 이미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임대인은 이행을 제공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이에도 불응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