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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상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2.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3.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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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느나,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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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입니다 본사문제로 피해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관리 부실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본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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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중에 보험을 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보험자격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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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 연체료가 원래 있는게 맞나요?
연체료에 대해서도 부과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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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탁기를 중고로 팔았는데 해당 특성의 하자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노후화된 부품이 맞으나 작동이 이루어진다면,이를 모르고 판매한 것이 사기죄는 아니나 위와 같은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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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공무원 한명이 다니나요
무단투기면 보통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안은 경미해보입니다.2인 1조가 원칙이나 의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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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다가 수사할 단서가 없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 처리가 되어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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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어제 이미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제와서 죄가 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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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본 20살입니다 술집 알바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할 것이나 일부 업주가 만 19세를 요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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