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

Question

투자사기 금액 3000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만, 현금담보가 6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예금채권은 민감한 채권이어서 그런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담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위한 담보로서 제공되는 것이고 추후 본안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담보로 제공한 금액은 보통 다시 회수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