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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개사 선순위임차인보증금 허위기재로 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 착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 부분의 변호사선임료를 받을 수 있으나 550만원이라면 수천만원이어야 선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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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전자싸인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전자계약에 대리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추후 동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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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혼 시 그러한 재산포기각서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협의이혼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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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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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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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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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하면
변호사라면 팀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도 있는데,세부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도 위 사이트에서변호사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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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행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는 있던데 직접 인계할 의무는 없던데 법적근거가 따로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강제로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 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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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다가 작곡한 노래를 올렸는데 저작권을 빼앗길 수 있나요?
누군가 그 음악을 자신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그 음악을 먼저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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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사자 명예 훼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그 사자의 친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사후 시일이 경과한 만큼 자유로운 표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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