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탄원서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 내용에 따라 재판부양형에 고려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므로,사업주가 확인하여 고소하는 경우, 위 사안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단체로 기망한 것이 입증되어야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친척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면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소장 및 준비서면의 제출, 송달 등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 후 해당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 때문에사실상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가품인 걸 구매하는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나,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대1로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도 소액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도 이전과 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