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은 왜 마이크 사용을 못하나요?
비례대표는 별도로 지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0
0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과가 있나요
재판매하는 것과 더치트 등록은 별개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03.30
0
0

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악플의 경우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둘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기에 제3자 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0
0

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 자백하는게 유리한지에 따라 선임 여부의 차이가 달라집니다.단순인정사건이면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0
0

불법촬영물 틱톡 영상 시청 처벌
위와 같은 영상이 설령본인들이 올린 것이어도 이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배포하거나 편집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0
0

종친회 토지 재판에 관한 문의
망인이 되신 부친께서 생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위탁관리였을 뿐 종친회 토지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다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0
0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선거사무소에 불법 카메라 촬영하는 것은
사무소에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여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일시에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0
0

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체크되어있고 임의경매통보를받고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중개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그 집이 보즌보험에 가입되었던 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0
0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신분증검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0
0

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