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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랑 이혼후 등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해당 거주지에 홀로 등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계존속 아래로 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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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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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의 고소기한 6개월이 적용되지 않아 앞선 부분까지 같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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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미발송 전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 거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발송해버리면 사안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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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자와 협의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가 인정될 것이고,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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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해당 사회복지관 담당 행정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요청인가에 따라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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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후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놓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고의적으로 불법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경우,자동차 관리번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1차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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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점포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고 금액이 큰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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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및상습도박으로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여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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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파트 험담 손해배상 여부
해당 아파트 전체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손해배상을 구하기에도 인과관계 등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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