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명절을 맞아, 가족들끼리만 일시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이전 등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데, 현재 경매 전 가등기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면 유명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투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바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 고려할 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출생지도 국내가 아니라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미국의 국적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가 매매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고지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을 예정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인증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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