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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옆 공장에서 지속적인 검은연기가 날아오는데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연기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어기고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법률 / 폭행·협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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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소송인데 제가 아직 학생입니다
고소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하나 형사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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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기왕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거나,혹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아파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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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정도 주고 게임 대리로 듀오하기로했는데 하겠다고 연락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주지않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받고 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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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산업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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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에 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를 가까이 붙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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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전 게임내에서 욕했더니 손해배상 청구들어왔어요
상대방이 모욕이나.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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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투브에 멀쩡한 사람도 죽었다고 동영상만들어서 올리든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어떠한 사람을 죽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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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거래 사기 잡을 수 있나요?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과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미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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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군인들도 휴가때 단순여행목적으로 해외여행에 갈수 있나요?
군인들 역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해당 기관 또는 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녀올 수 있고,저도 실제로 군 복무 중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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