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이 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글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궁금해져서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이 어딘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