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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모가 원하면 중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년도부터 시행 됐나요?
2019년 4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입법을 통해 개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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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진단기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최첨단 진단기기라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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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반대로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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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권리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안과 관련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구제 기관(경찰서나, 권익위, 인권위 등등)에 피해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분야마다 권리구제 기관이 다양하여 그 부분만 확인해두어도 대응이 용이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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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매장 고객과의 1:1대화 cctv음성녹음 가능한가요?
음성 녹음에 대해서 녹음 중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까지 녹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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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신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조사를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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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가지고 금전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이체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그러한 자료를 통해 합의의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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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가요?.
대출을 완납하였다면 그와 별개로 명의자와 무관한 자녀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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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해킹게임계정 판매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회복 등 조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별도로 추징금 납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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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법인의 임직원 급여지급가능여부?
해산간주된 경우 그 임원 등에 대하여 계속 등기를 하여서 해산간주의 효과를 해소한 후에 대표이사 등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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