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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 연기신청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당사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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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기성립이 되나요 ?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단순히 전달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준 것이라면 위 주장이 이유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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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형사 합의 후 치료금 지급에 관한 고민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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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께서 편면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편면식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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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구 역류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공용부분에서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개인 소유자나 임차인이 할 것이 어니라 관리주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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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처나 원작자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저작물의 이용범위는 해당 저작물마다, 사이트마다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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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vs 경찰서 질문드려봅니다.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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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과 똑같은 법을 적용 맞나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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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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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 보상받거나 할 수 있나요?
검사가 실수로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나재판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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