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역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부 가격을 오기재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거나 환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기재된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아이디가 게시된 경우에도 해당 인스타에서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확인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를 접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일 회 안내한 거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명도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질문자분께 해당 계약의 책임이 온전히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을 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례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 지위협정 23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군이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