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루 3% 이자도 불가해보이고그 리딩방이 본인 계좌로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완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오히려 그 리딩방이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사기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상대방이 공갈하거나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면 그 이후 반환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소송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거나,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학교측에서 휴대폰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휴대폰이 보관 중에 파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공탁계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공탁금 조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손해를 해당 회사에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결국 그러한 손해를 근로계약의 철회로 예상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면 이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나 상대방의 항의로 제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익명이어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으로 그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되는 것인데,10년에서 30년으로 그 선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