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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면 신고 가능 할까요?
금연아파트 내 흡연은, 금연구역 내의 흡연이므로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적발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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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 고소 대상이 되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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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보증금 최우선변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시기마다,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나 그에 따른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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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다른사람 신발에 토를 묻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손해를 입을 당시의 상태(구매 후 한달이 지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세탁을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새 신발값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이고해당 사안은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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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즉결심판 청구로 종결되었다면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당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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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미 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였고 단지 구매자가 그 지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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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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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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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가 집을 이사하는대 방이 안나간다고하네여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관리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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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신상을 모르면 소송을 못하나요?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중 어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를 기재하되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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