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통매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평소한 조잘한 이야기 하고 고민 같은거 얘기하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한 사진(야동의 한 장면)을 뿌리고 나갔으면 이건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모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을 채팅방에 치는 형태라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