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한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진 않지만 고소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게 될 수는 있습니다

반려견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치료비 등을 민사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특성상 부상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반칙 행위로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살인죄로 기소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마친 후에 휴먼으로 잠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계정을 잠금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본인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 주소를 알고 있거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불송치될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출이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그 이용 자체가 제한되거나,그 한도가 지극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녹화하면 초상권침해나 사생활침해가 문제되는 건 맞고, 사람들이 이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녹화해야겠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보통 갑자기 발생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자 없이 약정하였으나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면,이자에 대해 별도로 초과하도록 약정한 바 없는 한 이자제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고,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안된다는 건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