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술마시고 문자로 협박해서 검찰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문자받은 사람이 항고해서 현재 대법원에 검토중입니다 우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요 같이 협업하는 회사관계인데 안도와 주더라구요 회사에선 당연히 유지보수비 지불하고요 그날 먼가 저한테 아쉬운지 계속 전화해서 안받았습니다 회식후 참았어야 했는데 울화가 치밀어 올라 문자로 심한말을 했어요
처음 해봤고 저 무시하는거 같아 다신보기 싫어서요
그동안 힘든것도 생각나고 ㅠ 제 잘못이죠
그런데 문자로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잘 받고 담당 검사실 조사관님 한테도 사과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고로 인해 지금 담당검사님이 검토중이더라구요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살면서 고소당한건 처음이라서요 당연히 전과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건지 합의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실관계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결론이 바뀔일은 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순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무혐의판단도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로 인해 추가적인 판단이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판단까지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사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것이라면 해당 검찰청 고등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일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항고의 경우 기존과 같은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문자와 같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다면 협박죄 성립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문자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송달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