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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공문서 위조죄가 문제 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제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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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주행중 신호가바뀌어서요
본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일시 정지하였다는 점 후방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후미출동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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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시 법무사쪽으로 대신 부탁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 비용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게시판 특성상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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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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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긴 어렵고 일단 폭행이 성립할 것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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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일 대 일 대화는 서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친구가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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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통매음 / 사기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도 구매하게 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게 없다면 구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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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합의 이혼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송을 한 기록이 남게 되지만 별도로 관련자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이혼 청구나 협의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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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 가능성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고 B가 실제로 말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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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공무중 부상 입은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따라)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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