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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
단순히 한국보다 많냐라고 논할 수 없지만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활발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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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이 있나요?
과거에는 주로 노인정이라고 칭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로당이라고 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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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한 질문인데요 결혼후에 재산이 늘었는데 이혼하게되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증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5대5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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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지갑을 분실한줄 알았는데 누가 훔쳐 간것 같아요
버스 내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 회사나 해당 버스의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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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이메일은 영구적인가요 ?.
이메일의 경우 경찰이 임관할 당시부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이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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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후 통장, 은행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지난 후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그전에 신청하는 것은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도 어려울 것입니다집행문을 발급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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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그 대부업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별도로 형사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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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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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법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불법으로 복사하는 걸 우클릭 방지 등 조치를 취하거나,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한정하고 그럼에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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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대출이나 공동 예금을 사용하여 투자 실패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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