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관의 사건 인계에 관한 절차적 하자나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한 범행이 여러 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기에 그 부분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부모님을 폭행했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4
0
0

국민연금법에서 초일이란 무슨의미일까요?
해당 기간의 계산에서 '속하는 달'의 첫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쉽게 말하면 달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1일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0
0

안갚아도 된다면서 헤어지자 갚으라고 합니다.
연인관계일 당시 호의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헤어진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본인도 상대방이 호의로 도와주었고 안갚아도 된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서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월세 미납에 의한 해지 관련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2.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법리적으로는 미납분만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나 사안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0
0

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신고 및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소 제기 후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0
0

자정 넘어서 인터폰으로 전화하는 경비실 신고할수있나요?
심야시간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집의 민원 등 처리를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 내라서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각 문제되는데,특히 사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는 사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