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걸고 10프로를 계약시에 걸게 되는 데... 이 금액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금액인가요??

Question

보통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걸고 10프로를 계약시에 걸게 되는 데... 이 금액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금액인가요??

무조건 법적으로 10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마를 계약금으로 할 지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으로서도 유효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10%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계약금 자체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통상 그 금액으로 가게약이나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