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후배가 명의를 지인한테 빌려줬는 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회사 후배가 명의를 지인한테 빌려줬는 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머가 있을까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 데.. 구매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배의 지인이 잠적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명의자로서 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되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도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의없는 명의도용이라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구매한 차량을 추후 인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명의도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