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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공탁은 공탁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을 하게 된 원인 공탁의 근거 조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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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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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는 자동차 옆에만 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해당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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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당행위라는 것은,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법정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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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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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 어떡하나요?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전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게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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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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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자가 수리하고나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해당 전기세 과다청구의 원인이 전기설비업자의 수리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그에 따라 과다청구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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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1 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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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고소장 임시접수 됐는데 바쁘셔서, 자녀가 대리 진술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 사실 진술 등에서 제한될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피해자 진술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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