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을 1대1로 전하였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공익적 목적은 이를 지인에게 말한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도 그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어있었돈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절차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말뿐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 역시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용전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관장 재량이 부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그 근저당이 월세의 일시 지급된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월세를 모두 소진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간판을 관리하는 점주나 그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내용에 따라서는 관리부실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경과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정명령이 경과하면 각하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이혼 관련 서류를 기재하는 건 아니지만,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