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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은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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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면허정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취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뤼 사유만으로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에는 과도할 것입니다.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목적이 명확한 단체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면허 정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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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물청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하나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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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추심 자택방문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택방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추심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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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며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말그대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신청 전 상태가 되고,다만 파산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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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담배를 사겠다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때
청소년유해물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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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이유로 손님 가려 받는 세탁소 질문
손님을 가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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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
게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면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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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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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속해있는 도수치료사 태도 및 연락 관련 문제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 진료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범위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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