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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재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재판인가요?
소액사건 역시 민사재판의 일종이나 별도로 정하여 신속하고 간명한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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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취소
거래 파기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게 없다면 일방 파기행위에 대하여 환불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매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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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명의로 된 집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명의 지분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보신대로 가등기를 해두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가등기에 기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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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하여 민사를 진행해 대여금을 반환 받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가 어렵고 그대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거나 확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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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합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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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신고 가능 할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이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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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위 표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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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친구에게 담배를 팔았을때
해당 전자는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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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신데..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추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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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을 수십차례 해왔다면 죄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고객의 물건 구매 포인트를 알바생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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