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뉴스에 이승기등이 소속된 회사 매니져가 개인정보를 미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니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MC몽이 대표로 있는 원 헌드레드에있는 매니져가 소속 연예인들의 휴대폰번호등을 담보로 대출을 바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이를 이용해 대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대출 서류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죄, 기타 횡령 등의 법적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