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항소했다면 항소심까지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0
0
0

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팔을 잡은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둔기로 가격한 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누가 불리하다기보다 각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0
0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
해당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그러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소가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0
0

외주업체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 주체와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 것이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주체가 다른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0
0

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미 형사판결문이 유죄 선고된 것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인이 피해자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소 제기 시 원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0
0

고객 구매 프로모션으로 직접 고객께 돈을 드려도 될까요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이나 기부 상품권 지급이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보이고(이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 내규 등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은 사용처를 달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0
0

돈 안 갚는 사람 주민등록,주소는 모르고 휴대폰번호,계좌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0
0

싱규 상가임대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일단 짐을 치우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 책임 사유는 아니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0
0
0

중고 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다소 모호하게 말한 건 있지만 미니 피규어가 정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어서,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환불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0
0

전세 연장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서로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