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예약금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의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앞선 확정 판결을 근거로 그 이유가 없음을 답변서로 간단히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급 정지 등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CCTV 등 확인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인 측정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