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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출명령 등본 송달된 경우 언제 받는지?
각 은행사마다 제출자료를 회신하는 속도가 다르지만 보통 1-2주 이내로 회신을 주는 편이고 다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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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소액의 업무상 배임을 고의적으로 저질러도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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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형사조정 끝나면 언제 결과 나오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고 불구속 사건이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탄원서 등은 지금도 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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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의도적으로 스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결말을 말하거나 줄거리를 말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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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에서 담배피다 걸렸을때는?
청소년 이 유해 물품인 담배를 흡연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교칙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교 처분을 받을 순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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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매도인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명의의 이전을 거부하며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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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에서 수당 같은것 지급하는데 적법, 위법 여부등을 자문 받고싶은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나요?
별도로 그러한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그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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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반드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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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나중에 갚겠다며 저랑 같이 은행가고 제가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 내지는 약정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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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하면서 법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헌법이 바뀐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경우는 있지만 사회가 변하면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없고 간통 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던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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