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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황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리고 빌린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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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
사건번호가 2개인 경우, 본인 피의사건과 피해 사건이거나,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가 2개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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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kream) 제 계정으로 다른사람이 대리구매를 해줬는데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준 경우 그 카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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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 게시글 내용은 알 수 없으나,적어도 게시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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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사규정이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않고 직원을 승진시키면 인사권자의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인사권자의 업무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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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폭력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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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욕설을 많이 해도 처벌을 받나요?
통화상으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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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 불원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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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미성년자에게 욕설과 때리는 시늉을 당했는데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욕설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때리는 시늉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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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처음 해보는데 알아야될 거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고,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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