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영상의 내용을 도용한 것이라면 본인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나,현재로서는 협박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폭행죄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범이 아니라면 일부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이를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쪽지를 일 회 부착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없다면 수개월 내에 공소가 제기될 것인데 빠르면 한 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공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위자료는,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