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혼인 빙자간음죄는 혼인 빙자 등으로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이나 이제 폐지된 형벌규정이고,혼인빙자사기죄는 사기죄를 상황에 따라 그리 표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0
0

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외동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말씀하신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이되, 배우자는 1/2 가산)대로 법정 상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0
0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나요?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는 보통 제출하고 다만 그 기한에 대해서 준수하진 않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0
0

알바생 이런일로도 고소 되나요?
본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그로 인해 가게를 아예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0
0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은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그래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조사의 경우 불응하면 피의자의 경우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4
0
0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추후 합의를 진행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0
0

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 받았을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좋고,소송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미리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0
0

알바했던 곳 사장님의 손해배상청구
상대방 쓴 글이 그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해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두고 보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당일 가게 운영의 지장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0
0

가라오케 유흥 간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유흥 주점이나 가라오케를 이용하여 서로 가는 신뢰가 파괴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느정도 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0
0

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진오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해당 국회에서 논의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