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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미납 해지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주임법에 따른 해지사유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60만원만 미납한 경우 2기의 미납이 아니라서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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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할때 형사처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합의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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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환불안됀다고하네요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환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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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민원을 접수할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 제기 시 민원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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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전체카톡방에 오픈하셨습니다.
일단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회사 내부에서 공개된 것이라도 제3자에게 이유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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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르바이트시 계좌이체 받아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돈을 별도로 이체 받는 경우 부대로서는 알기 어려울 것이고다만 적발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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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으로 알고 수입해서 자사브랜드로 판매했는데 국내●●회사에서 본인 회사제품이라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국 회사 제품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입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중국 회사로 전달받지 못했다면 중국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귀사는 특허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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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협력 업체에서 법인을 몰래 더 내고 일하면 법적 문제 되나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일을 받아서 하였다면 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직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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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처벌 대상이 되나요?
본인은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가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되진 않으나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작성자분께서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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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
그러한 이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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