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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판결받은 내역만 나오나요?
해당 내역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에서 받게 된 전과기록 모두 나타날 것이고기소유예 등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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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 선순위라면 후순위 대출에 대하여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이고,대출 전 임차인 확인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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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 피해보상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면 그 이전의 비용까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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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결정났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전 합의사항에서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거나, 그 내용이 불이행되어 합의서가 해지되면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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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욕 한마디만으로도 성립되나요
욕을 한 행위가 해당 학폭위 사건과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련성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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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사를 바꿀 때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가입에 대한 대가로 상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가능하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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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고 그 이외로 행사하지 않았다면,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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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뜻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형은 형을 정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이해하신대로 무기징역을 형으로 정하기 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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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3자사기로 물건 지급액 묶었어요 도와주세요.
일단 조사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입출금 정지가 마무리되고 해당 금원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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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어긴 임차인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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