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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정신적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나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고려하여 판단하나, 대부분 어느 정도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수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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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사용범위 어길시 감시 신고등 법률적 제도?
법인차의 사용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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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괴한이 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려 해서 신고했는데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본인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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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인지후 바로 후진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일방통행을 위반한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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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하지 않기 기재 했었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전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해당 물건지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옥탑방이라는 점에서 불법 개조물이라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특약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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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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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고 현재 고소를 해두고 조사를 안 갔습니다 경찰서에 연락도 안 하고 미루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직 경찰서에서 고소를 각하하기 전이라면 일단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기다리고 있으나 돈을 주지 않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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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특수상해 고소.합의
조사에 대한 건 수사관과 조율하여 어느 정도 일정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수상해나 상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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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0 여년 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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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가품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씀하신 비용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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