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단순히 권리소장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서류를 잘 알지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한 후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마지못해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 파기에 동의한 건 아니기에 해당 플랫폼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규정이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10통 이상 통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후 자중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장난으로 얘기한 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매도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중개사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저장된 사진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고려하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상속과 관련하여,피상속인에 대하여 모시고 지내왔거나 간병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해온 경우,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장기간 통화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그와 별개로 자격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