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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X 불촬물, 아청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인증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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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유튜브 채널 편집 외주 업무 시 법률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업무가 불법 행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편집 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범행에 대한 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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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이혼하고 싶은데어떡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무작정 나와서 도망친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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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카오톡으로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거 위험한가요?
어떠한 것에 인증번호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에 인증번호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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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고소진행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하자를 미고지하고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원래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상대가 알고 판매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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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보완조사중에 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공소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후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 취지가 인정되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공소권없음이어도 수사결과 통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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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다음 내용으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그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면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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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 역시 파산 재단에 속하여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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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허위 신분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신분증이 허위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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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인 척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범행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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