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로 고소하는 것이고,반환받은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고, 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ㅈ

40km/h 제한인 경우, 20% 범위(48km/h)부터 과속이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과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만으로 신고하여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행 하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방 파기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 별도로 약정한 바 없다면 배액 상환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대여금을 받았다면 결국 그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실질적인 차용 주체가 장인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체받은 본인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에어팟 3가 아니라면 상대가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것이고 채권 추심업체는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변제된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띄우는 경우,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인 조사 당시의 발언은 모해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증언에 대해서 모해위증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