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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업무방해 역시 해당 가게나 업무 수행에 대한 악소문으로 평판을 떨어트리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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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피의자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고,공판단계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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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
가상 전화번호 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한 자가 불법한 용도로 해당 인증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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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시공업체의 연락두절 도와주세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걸 살펴보시고,추가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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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
가상 번호 인증을 판매하는 경우 그것이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경우 상습적으로 판매한 사람 역시 그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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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
무고죄로 대항한다기보다 일단 통매음 건이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불송치된 경우 무고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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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패소시 부담비용좀 알고싶습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천만원까지는 그 10%인 200만원을 전부 패소시 상대방의 선임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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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작 물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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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작성자 분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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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후에 얼마지나지 않아 다른대출을 또 받을수있나요?
추가 대출 여부는 각 은행마다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개별적으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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