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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할머니(피후견인)와 공동명의 주택 판매 대금 분배
후견인과 논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대출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을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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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 내용 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선임후 대리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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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동문회사무실을 점거하고 문을 잠근채 회장의권한으로 사용도못하게하는것은 어떻게해야 사무실을 동창회로 돌려받을수가있나요?
회장이 독점점유한다는 내용의 결의나 규약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동창회를 통해 반환을 구하거나 회장직에서 탄핵하고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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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
상해 나 폭행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 자료도 있는 것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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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발송(공시송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행권고 결정이 공시 송달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일단 분할납부와 더불어 해당 건을 이의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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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식당 관련 문의드리오니 잘부탁드립니다.
상주하는 영양사가 전혀 없다면 해당 부분이나 식재료 사용 등의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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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등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신고자 등록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오래 걸리는 경우 수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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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빌려가고 임차비용 혹은 반납을 안하는 경우
임차비용을 일정부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협의로 정한 게 아니라면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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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병환으로 치료하다가 도주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고 시한부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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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을 제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
사내 기금을 본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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