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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때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현재 국가모독죄와 유사한 형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나,군인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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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금은 그 해지 사유를 정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간다는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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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이 일일히 수사하기에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CCTV등으로 확인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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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게임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착각하여 잘못 구매한 것이라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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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주류)를 무료 나눔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주류의 경우 청소년유해물품일뿐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자만이 제조, 유포가 가능하므로 무료나눔도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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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시부모님재산 증여방법은?
현재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 면도가 발생하지 않고 손자녀인 자녀들에게 증여받는 형태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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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붕어빵 장사랑 같이해도 되나요?
신고만 하면 가능한 업종이라면 한 점포에 두 업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나 붕어빵 판매의 경우 별도로 식품위생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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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보유차량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위법성 문의
부득이한 경우나 잘 알지 못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무방하나,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하이패스 미보유 차량이 해당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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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종교인도 선거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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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게시글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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