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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 신청 혹은 분리 신청 방법
이혼의 경우 혼인 당사자인 어머니가 신청하셔야 하고 자식이 신청할 순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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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다른근무자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모욕하여 고소하엿는데
수사관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통화로 전달해도 되지만추후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의견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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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현행법상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지점이 사유지인 점을 표지하고,무단 주차가 불가한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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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에 수업시간중 화장실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수업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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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토토 관련
어떠한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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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집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방법이 없나요?
가압류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이후 압류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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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 1일 지체 시 어느정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일 지체한 것과 이전 의뢰의 외주비용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손해액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사안은 1일 지체이고 작업비용 입금을 미룬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외주업체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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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 질문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은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씩 비과세에 해당하고 그 이상부터 과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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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저작권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단순 면접후기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에 올린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공유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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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해 있는 직원이 전입신고시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전입신고지를 직원 동의 없이 확인하긴 어렵습니다.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주소한 주소지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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