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제3자로인하여 고소 무고죄가능?

Question

만약에 제 자신이 직접 촬영하는것을 목격하지않고 제3자의 주장만믿고 무고한사람을 고소해서 혐의없음이밝혀지면 그 고소당하신분이 무고죄로고소를한다면 제가 처벌받나요? 아니면 제3자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주장을 신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 부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3자는 신고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당사자가 무고가 문제되는데, 제3자가 이를 부추긴 경우 그 사람 역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