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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발로란트 계정 거래 회수 현재 상황.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고회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과 새로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배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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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한 외투속 휴대폰 파손 어떡해 해야하나요ㅠ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나 본인 역시 그 자리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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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2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
합의금이라는 건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나,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 정도나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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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양육권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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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허위사실유포 처벌할수있나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게시글을 달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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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가 같이 술을 먹는게 불법인가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되는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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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폭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쌍방 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 후 마무리 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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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사건 접수번호와 신고한 경찰서 정보 알려줘도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알려줘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알려준 경우 수사관과 불가피한 마찰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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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이런식으로 정하기도 하나요?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도 정할 수 있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했더라도 그 자체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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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18세 이고 친구가 아는오빠신분증을 줘서 그걸들고 클럽가다가 잡혔는데 어느정도 처벌받을까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것이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자백하묘,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중 성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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