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민원 넣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그 당사자의 정보에 관한 것이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면 교특치상에 해당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과료 부과 대상입니다.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피해자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특약 등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될 것입니다.

해당 유선내용을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착불비 미지급을 공모한 게 아니고서야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에 대해 얼마나 다툼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합니다(빠른 경우 한 기일만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민형사 합의 여부가 음주사고 양형에 주된 요소가 됩니다.위 질문만으로 카센터를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금감원신고의 경우, 이미 보험처리 동의하였다면 이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가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정품으로 인식하고 정품 중고거래가에 구매하였다면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서로 명확한 연장 거부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장은 원고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모르고 기재 안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가 동일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오기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