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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골라서 뽑아도 되나요?
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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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되려면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던데.
공연성의 경우 제3자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는 걸 말하고,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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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판매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은 점,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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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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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보내는건 불법 인가요?..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보육원에 보내면 처벌 받나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우 보육원에 위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문의하여 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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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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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박을 하여 진술서를 쓰는데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쓰시면 되지만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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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이고 월급 압류 중인데요 보정명령 냈는데 또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변제금 납부나 채권자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추가 보정은 얼마든지 내려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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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내용을 47개월동안 채무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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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시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1.5개월 뒤 현금으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도 취소가 가능하나,환불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취소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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