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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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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본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을 속인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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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디 대여자에게도 책임ㅇ ㅣ인정될 수 있습니다.먼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게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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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총선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타지역에서 출마가 되는지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6.>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 등록만 제한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거구에서의 출마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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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는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나요?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은 직권탐지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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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 양육비 지급의 관한 궁금증??
양육비를 0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내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0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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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판매 트럭은 불법 아닌가요?
푸드 트럭의 경우 적법하게 영업 및 세금 신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에,예전처럼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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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잘못 안내하였던 점,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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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
단순히 증거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부지 즉 모른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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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지속적인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스토킹행위로 법정된 것 중 일부입니다.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친구 추가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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