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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거나 마지막에 지장찍는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사관은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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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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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피고인의 주소지로만 소송해야되나요?
관할은 기존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소일 것이나,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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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류로 인한 환불 의무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이나,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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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
CCTV의 경우 이미 보관기간(보통 2~4주)이 지났고 보관하여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시의 신뢰관계 있는 자(연인)와의 대화내역이나 업무 보고 등으로 일부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증거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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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같은 소득아닌가요?
근로소득과 보험소득은 그 지급 원인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나,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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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을 따다가 깨져서 손을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의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해당 제조사에서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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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5년 단임제로 정하여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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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당 관리비를 받는건 합법인가요?
관리비 자체는 아직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가구당으로 받게 될 것이고 2명이 이용하여 다른 가구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협의할 부분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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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안갚아 월급통장이 압류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압류한 경우 별도 변제계획을 세워서 일단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율하거나,조율이 어려운 경우 미납액을 변제하거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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