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리행사방해는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고,이관조치가 정당하다면, 혹은 다소 부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문자 역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문자 내용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가 그 답변에 응하면 합의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속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재산분할 의사가 없어도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그래서 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네요.

보내준 내용에 대해 혐의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것인데,아닌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혐의 관련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기한 경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원금반환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로 인한 가구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에게 나쁜 조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그 결과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 역시 다른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